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팩트체크

 

빳빳한 투표용지에 대한 팩트체크 알려드립니다.

 

 

빳빳한 투표지가 가짜 투표지라는 주장이 있으나, 선거인에 따라 투표지를 가볍게 말거나 접지않고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짧은 지역구투표지는 접지 않고 투표함이나 회송용봉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접혀진 투표지도 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개표소에서 투표함 개함 후 개표 과정에서 묶음처리 되어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감정인의 감정결과 접힌 흔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되었던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

 

투표용지는 일반 인쇄용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복원력이 우수한 종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솔, 무림 등 투표용지 종이 제작업체에서도 종이가 쉽게 펴지는 복원력이 우수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솔그룹 블로그, 2022. 3. 8.]

 

...종이를 접었다 펴는 접지성도 좋아야 투표함에 접혀 들어간 투표용지가 쉽게 펴져...

 

[무림 홍보용 책자, 2012년]

 

... 네오투표용지는 빳빳이가 좋아서 종이를 접었다 펴도 다시 펴지려는 복원력이 우수해 용지 걸림현상이 없고 까다로운 협잡물 관리 기준을 충족시킨 까다로운 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