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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선거아카데미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보통선거의 역사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9-01
[선거이역사]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보통선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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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 VOTE)
선거의 4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네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보통선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해요.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선거의 반대말은 제한선거로 선거를 하려면 재산, 납세액, 교육, 신앙, 백인, 남성 등의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보두 선일에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선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보통선거가 자리잡게 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어요. 또, 아직도 제한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통선거제가 10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일찍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나라들에서조차 보통선거가 쉽게 확립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사진 2 : 미국 국기를 손에 들고 있는 소녀)
1776년에 독립선언을 발표한 나라인 미국의 선거제도도 처음에는 보통선거가 아니었어요. 초기 미국의 선거법에는 '선거권은 백인, 남성, 21세 이상, 재산 소유자, 납세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부여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인종, 빈부, 성별 등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선거였네요. 하지만 그 당시 미국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죠. 이러한 차별을 타파한 미국의 보통선거제도 실시년도는 1920년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인디언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인 1930년부터는 인디언 성인 남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진 3 : The War paper for Women, Votes for Women, 사진 4 : VOTES FOR WOMEN 1D, WANTED EVERYWHERE!)
오른쪽 사진은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진 않았을 때 나온 영국의 출판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투표를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영국에서 1831년에는 귀족의 5%에 불과했습니다. 1832년부터 제 1, 2, 3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 납세액에 상관없이, 그들의 지위와 상관없이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여성만은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18년이 돼서야 30세 이상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고 1928년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가 선거권을 갖는 보통선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진 5 : 일본 풍경사진, 사진 6 : 일본 선거하는 옛날 흑백 사진)
일본은 1890년 제 1회 중의원 의원선거에서 만 25세 이상의 남자이며 세금을 15엔 이상 납부하는 자만이 선거를 할 수 있었어요. 이는 당시 1.1%에 지나지 않는 아주 엄격한 제한선거 였으며, 그 후 1925년에 만 25세 이상의 남자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 1945년 패전 후에는 여자도 선거권을 인정하여 만 20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이 있는 보통선거가 실현되었습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19세기부터 있었지만 여성의 참정권은 메이지유신 동안에 계속해서 미뤄졌고 이후 여권주의자들의 노력과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진 7 : 우리나라의 옛날 선거하는 모습의 흑백사진)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는 5.10총선거였어요. 유엔소총회는 남한에 선거를 실시하라고 권고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찬성하였고 주한미국사령관은 5월 9일 선거를 실시할 것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 일요일이어서 기독교인들이 반발하였고 5월 10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경험이 없는 가운데 첫 선거로부터 보통선거가 채택되어 모든 성인남녀가 선거권을 갖게 된 매우 이례적이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강력한 민주적 요구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통선거가 치르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성별로 인한 제한을 두는 나라는 거의 사라졌지만 대개 종교를 이유로 제한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나라에서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 선거권을 가질 수 없어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연히 보통선거제를 갖게 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의 나라가 보통선거를 실시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한선거를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 제7기 선거명예기자단 진 유 라 기자 yura2757@naver.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출처
사진 1 - JETAA USA
사진 2 - 미국정부
사진 3 - the women's library
사진 4, 6 - 위키피디아
사진 5 - 아름다운 일본
사진 7 - 위키백과
- 첨부파일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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