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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선거아카데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9-01
[제도와이론] 국회운영은 우리가! 다수당과 교섭단체
system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금, 선거결과로 인해서 많은 정당들이 울고 웃었습니다.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려 하는 국회를 앞두고 정계는 바삐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의 움직임에 맞추어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바로 '다수당'과 '교섭단체'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국회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해 알아봐요.
(1번 국회 사진)
우선 다수당은 단어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당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의 정치체제가 대통령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를 두고는 다수당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태극기와 미국 국기)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다수당과 여당(與黨)의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 한 정당이 여당이 되며, 국회의원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소야대 혹은 여대야소라는 말들이
선거가 끝나고 등장하곤 하는 것이죠.
(3번 영국 국기와 4번 일본 국기)
반면에 영국과 같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다수당이 곧 여당을 의미 합니다. 즉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이 배출 된 정당을 중심으로 하원이 꾸려지게 되며 다수당이 곧 여당이 되어 총리를 배출하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확실한 것이죠.
(5번 프랑스 국기, 6번 이탈리아 국기)
그렇다면,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고 다수의 당이 난립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서는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의석을 점유하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연립정부의 구성이 자주 등장하며, 여당과 야당의 구분도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즉, 다수당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국회의원 수를 보유한 정당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으나, 각 국가의 정치체계에 따라서 반드시 여당이라고 볼 수는 없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여당이 다수당을 점하는 여대야소 형국으로 국회가 운영될 경우, 빠른 의사결정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정책적 실수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특히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당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정책 결정시 소수의 결정이 무시되고, 국가정책결정에 있어 다수당의 전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섭단체는 무엇일까요?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원으로 구성된 의원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죠.
교섭단체는 국회법 제33조에 의해 국회에 '20인 이상'의 의원들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7번 새누리당 로고, 8번 민주통합당(DEMOCRATIC UNITED PARTY) 로고)
이번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20석을 넘겨 단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의 정당은 그만큼 입법활동에 있어서 다른 정당들에 비해 우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회 총무회담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지원도 늘어나는 등 갖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교섭단체는 또한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40분씩 연설을 할 수 있고, 예결 특위 위원 배정 권한을 갖게 되죠.
이 밖에도 국회 운영 및 의사결정 협의, 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 요청, 발언자의 수와 발언시간 및 발언순서 협의 등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교섭단체는 국회운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입법활동이 제약이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당초 국회의원 20인 이상이었지만 6~8대 국회때 10인으로 완화됐다가 유신체제의 9대 국회부터 다시 20인으로 바뀌었는데요, 교섭단체 구성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군소정당들의 불만과 현행체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늘 충돌하고 있을 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다수당과 교섭단체의 개념은 구회운영에 있어서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미디어에 자주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도 어떠한 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건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많은 전망들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다수당과 교섭단체의 역할 및 각각의 장, 단점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모습을 알 수 없지 않을까요?
(9번 손으로 새싹을 만지는 이미지)
단순히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것에 뿌듯해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들이 어떠한 단체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도, 우리들의 대표자도 모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예기자 정다운(un2703@nate.com)
사진출처 ) 1번 사진 : 연합뉴스, 2번~9번 사진 : 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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