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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최초의 국민투표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8-25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찬/반을 투표하는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 형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총 6번의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마지막 투표는 1978년 10월 27일에 실시되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최초의 국민투표는 과연 언제 실시되었을까?

 

바로 1430년 (세종 12년)

 

공법 시행을 앞두고 세종대왕은 장장 5개월간 국민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백성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각 도의 보고가 모두 도착해 오거든 공법의 편의 여부와 답사해서 폐해를 구제하는 등의 일을 백관으로 하여금 숙의토록 하라.


- 세종실록 12년 7월 5일 -

 

국민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세금 개혁을 앞두고 세종은 일일이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국민투표가 끝나고 세종은 반대의견까지 꼼꼼히 기록했으며 장장 14년에 걸쳐 찬성과 반대의견을 적절히 반영한
공법을 시행하였다.

 

민주주의의 개념이 자리잡기 전 민의 수렴을 위해 시행된 국민투표

 

민본과 민주적 절차에 관한 세종의 신념과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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