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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선거] 문턱조항, 국회 입성을 위해 넘어야 할 큰 산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06-15











 

 

'문턱(threshold)'은 문짝의 밑이 닿는 문지방의 윗부분을 말합니다. 공간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문턱은 은유적으로 성취나 통과를 위한 관문, 장애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서도 넘어야 할 '문턱'이 있습니다.
일정기준을 넘어야만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문턱조항'.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문턱조심!!!!

키워드로 보는 선거

문턱조항(threshold clause)

국회 입성을 위해 넘어야 할 큰 산

'문터(threshold)'은

문짝의 밑이 닿는 문지방을 위부분으로

보통 위로 불룩 솟아 공간을 구분해 줍니다.

그렇기에 은유적으로 성취나 통과를 위한 관문, 장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동개혁4번' 19대 국회 문턱 못넘어 문턱 낮아진 주택연금, 가입 3배 늘었다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문턱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서도 넘어야 할 '문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문턱'은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3%이상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

이렇게 일정기준을 넘어야만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학자들은 관련 규정을 비유적으로

'문턱 조항(threshold claus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고:봉쇄조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턱이 높아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9대, 제20 국회의원서거 결과를 보시면 다른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의석을 얻지 못한 정당 중 2% 이상 득표한 정당수 : 0개

(가장 ㅏㄶ이득표한 정당 : 진보신당, 1.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의석을 얻지 못한 정당 중

2%이상 득표한 정당수 : 1개

(가장 많이 득표한 정당 : 기독자유당, 2.63%)

그리고 두번의 선거에서 문턱인 3%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각각4개 정당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문턱을 높지요?

해외에도 문턱조항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독일의 문턱조항을 독일에서 문턱 때문에 발생한 사건을 알아보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문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독일은 우리와 달리 비례대표선거에서5% 이상 득표또는 지역구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 확보를 내용으로 합니다.

독일의 선거제도가 한국의 선거제도와 다른점이 많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만약 문턱을 넘는 비례대표 득표에 실패하면 해당 정단은 비례의석을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턱 때문에 독일의 제3야단인 자유민주당(FDP)에게 2013년 총선에서 비극이 찾아옵니다.

독일 자유민주당(FDP)은 2009년 선거에서 14.6%를 얻어 93석을 차지했지만 2013년 선거에서 4.76%를 얻는 바람에 의회 재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선거결과-93석. 제3당의 지위도 함게 사라졌습니다.

네모네모당, 선글라스당, 복면애용당, 수염권리당, 로못인권당

이런 문턱조항이 있는 이유는 비례대표제를 노리고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정치를 혼란케 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를 인정하는 것은

지역에서 승리하기 힘든 군소정당을 위하여 국회진출의 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문은 열려있지만 그 문의'문턱'이 너무 높다면 그문은 닫혀있는 것을 같을 것입니다.

혼란의 방지와 군소정당을 위한 기회의 제공, 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문턱'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국회를 위한 문턱은 어떤 수준일까요?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군소정당의 목소리에 대한 관심이 아닐가요?

군소정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들의 정체성과 주요 주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하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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