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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구 제2호] 15 - 기탁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입후보 진정성 제고 방안

구분 국내발표논문 완료일 진행중

현행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무자격후보자를 사전 검증한다는 취지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기탁금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1. 27. 대통령선거에서 기탁금 5억 원은 재산의 다과에 따라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을 계기로, 기탁금제도의 입법목적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각종 문헌과 이론을 통하여 기탁금제도 도입의 토대가 되는 이론과 논거, 우리나라의 기탁금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 선진국의 기탁금제도를 살펴본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탁금 규정이 없거나 입후보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 수준이어서 기탁금제도의 존재의미와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우리나라 기탁금제도가 장기집권을 위하거나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어 입법목적의 정당성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없어 보인다.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합헌과 위헌의 논거와 법률에서 정한 기탁금제도가 본래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고 적정한 수단이었는지 등을 살펴본바, 기탁금제도를 둘러싼 위헌논란이 명쾌하게 정리될 법리와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세 번째로, 역대 각종 선거총람 등 통계자료를 통하여 기탁금제도가 후보자난립 방지 장치로서 제대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기탁금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후보자 수 변화, 기탁금액의 변동에 따른 후보자 수 변동 추이, 후보자 수 변화에 따른 당선자의 득표율 변화 등을 통해 실증해본바, 기탁금제도의 ‘후보자의 난립방지’효과는 실증적으로 그 상관관계를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없거나, 후보자 수와 기탁금제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기탁금제도를 합헌으로 보고 있는 논거인 ‘후보자난립 방지’를 위한 입법목적 정당성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네 번째로, 기탁금제도 본래의 목적인 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한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예비후보자등록요건 강화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헌논란이 있으며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기탁금제도를 폐지하고 보다 입후보 진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