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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구 제2호] 12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직선거 관리방안

구분 국내발표논문 완료일 진행중

이 연구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선거NGO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직선거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율의 저하로 대의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선거관리 패러다임이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유권자 중심의 관리형태’로 흘러가고 있어 이에 따라 선거NGO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선거NGO는 선관위와 ‘공명선거’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연대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때로는 협력관계, 때로는 갈등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상호 액터(actor)들의 교점(nodes)과 연결(ties)에 관한 분석을 통해 파트너쉽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논의의 진행은 문헌조사를 통해 공명선거활동 시민단체의 의의와 선거참여 유형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고찰하고 안셀(Ansell)의 과정모형을 중심으로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분석틀로 삼아 선관위와 선거NGO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공직선거 관리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공명선거활동 시민단체중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와 바른선거시민모임(바선모)를 중심으로 선관위와 관계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선관위와 선거NGO간 바람직한 관계모델은 기드론(Gidron)등이 연구한 정부와 NGO간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공조모델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제시된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선관위와 선거NGO와 관계를 경쟁적 또는 상호 협력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공명선거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