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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구 제2호] 10 - 투표용지의 정치적 효과(부록 제외)

구분 국내발표논문 완료일 진행중

유권자가 투표선택에 앞서 최종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순간일 것이다. 과연 투표용지는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 이에 대하여 투표용지의 고대로부터의 역사와 그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전세계 투표용지의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여 투표용지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이론적, 문헌적으로 검토해보았다. 특히 이중 우리나라 동시지방선거에서 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호효과에 대한 경험적 입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2006년,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여전히 기호효과가 의미있는 결과로서 나타나 선거 외적인 비본질적 요인으로 인해 선거결과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검토해보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정치적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은 유권자가 선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용지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대안도 물론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선거에 대하여, 후보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선거로 구현되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정치참여 평등을 지향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