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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구 제2호] 9 - 부재자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 우편투표방법을 중심으로

구분 국내발표논문 완료일 진행중

부재자투표제도는 선거일 투표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투표할 기회를 부여하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부재자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재자투표 신고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함으로 인해 부재자투표의 비율이 3～4%수준에 머물 정도로 이 제도가 많이 활용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의 제고를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부재자투표제도가 앞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증대시키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하고, 부재자투표의 투표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우편투표방법의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편투표의 다른 투표방법과의 비교검토, 우편투표방법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검토, 우리나라의 부재자투표 도입역사 및 실시현황, 외국의 우편투표 실시사례 및 우편투표 관련 선거부정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재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2012년 재외선거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부재자투표에 포함되는 재외선거에서의 현행 투표방법에 대한 간략한 진단과 향후 우편투표방법의 확대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부재자투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재자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부재자 신고과정에서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대신 거소투표의 요건을 완화하여 우편투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 부재자투표의 투표시간 연장, 재외선거에서 선거인의 공관방문 횟수를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