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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구 제2호] 7 - 재외국민선거가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구분 국내발표논문 완료일 진행중

참정권 행사를 배제 당했던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으며, 2009년 2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재외국민들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재외국민선거가 미국, 일본, 중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첫째, 재외국민 개인적 차원이다. ‘재외공관투표’의 규정으로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역적․국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편투표제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없다면 그 선거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타인의 일로 치부되며,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둘째, 재외한인회는 동포사회의 분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표명하면서 유권자 등록운동과 투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개입의 징후도 보인다. 재외한인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외한인사회의 분열 징후가 있지만, 이는 분열이 아닌 정치적 지지나 성향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다. 재외국민선거권이 확정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재외한인사회나 단체가 두 개로 갈라졌다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외한인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주체는 재외교민 자신들일수도 있지만, 국내 정당의 지역주의를 활용한 선거 전략 또한 재외한인사회를 정치적 과열에 빠뜨릴 수 있다. 모국의 정당은 재외한인사회와 단체를 상대로 지역주의 선거운동, 무책임한 공약의 남발, 당파 싸움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