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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구 제2호] 3 -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구분 국내발표논문 완료일 진행중

이 논문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주의 완화의 핵심은 정당경쟁구도의 형성과 비례성의 제고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석패율제도의 경우, 권역명부를 바탕으로 평균득표율보다는 석패율을 적용하고, 봉쇄조항은 하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위 ‘부정적 득표비중’의 모순을 보이는 독일식보다는 일본식 권역별 비례제가 바람직하다. 다만 비례성의 제고를 위해 정당의 권역별 의석할당을 유권자수가 아닌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고, 권역내 의석배분은 정당의 전국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배분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방식은 권역의 득표율을 충실하게 의석으로 반영함으로써 현행 의석수의 변동없이 비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적용했을 때 지역주의 완화효과가 획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석패율제도와 병행하여 실시된다면 취약정당의 의석확보 가능성을 높여 정당경쟁구도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