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간 : 2012. 5. 7~8. 31.
연 구 책 임 자 : 이 상 윤 (한 국 법 제 연 구 원 )
공 동 연 구 원 : 강 현 철 (한 국 법 제 연 구 원 )
공 동 연 구 원 : 차 현 숙 (한 국 법 제 연 구 원 )
공 동 연 구 원 : 윤 석 진 (한 국 법 제 연 구 원 )
공 동 연 구 원 : 박 종 수 (고 려 대 학 교 )
연 구 주 관 : 황 성 원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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