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자금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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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거자금 제도 연구

구분 정치자금 완료일 2010-12-31

I. 연방 선거자금법 역사 1. 미국 건국 초기 2. 1970 년대: 연방 선거 캠페인법 3. 소프트 머니의 확대 4. 선거자금법 개정의 고착상태 5. 선거자금 스캔들 6.초당적 선거 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II. 미 연방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 1. 위원회의 구성 2. 위원회의 권한 3. FEC 의 의무 4. FEC 의 독립성 III. 2002 초당적 선거자금 개혁법 (BCRA) 1. 소프트머니 금지 2. 비정당의 선거관련 활동 3. 연방 공무원, 후보자, 정당 직원, 대리인 4. 기부금 상한선 IV. 선거자금 지출규정 1.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지출 규정 2. 연방 의회 후보자에 대한 지출 규정 3. 협의된 광고 대 독립지출 V. 보고의 의무 1. 협의 광고 또는 독립 지출에 대한 보고 VI. 처벌규정 1. 위반 심의 시작 2. 피상소인 통지 3. 피상소인의 응답 4. 사건 처리 절차 5. 초기 사건 처리 표결 6. 초기 신빙성 결정에 대한 통보 7. 조사 8. 초기 조정 9. OGC 의 보고서 10. 위반 가능성 근거 청문회 11. 위반 여부에 관한 표결 12. 합의 13. 소송 VII. 선거자금 모금 및 지출 통계 1. BCRA 이후 선거자금 모금 활동 2. 소액 기부자 확보의 어려움 3. 2010 년 하원 후보들의 모금 및 지출 4. 2010 년 상원 후보들 모금 및 지출 VIII. 처벌 사례 IX.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기금 모금 관행 1. 합동 기금 모금 위원회 2. 전당대회 개최 후원 3. 여러 소액 기부금 묶기 4. 당내 선거자금 모금 할당제 5. 비정당 단체로부터의 후원금 X. 새로운 문화와 선거자금 모금 1. 2008 년 대선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2. 대선 소액 후원자 확보 XI. 결어: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