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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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유감 표명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3-01-01

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유감 표명

= 이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에서 개표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같이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추측 또는 확대 해석한 것들이어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 선관위는 투․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정당과 후보자 측에 참관인을 빠짐없이 추천해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투표함 설치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참관인들이 지켜보았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투표함 부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투표함에 전자 칩을 부착하였고,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동할 때에도 이를 꺼려하는 참관인들의 동행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개표과정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된 참관인 수보다 더 많이 추천하도록 해 투표지분류기당 1명씩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지분류기는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의 개표결과를 직접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없으며 해킹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의 운영프로그램을 공개․검증하고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국회 제1당과 제2당에 할당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였다. 무엇보다도 투표지분류기의 집계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며 이를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에서 육안으로 재차 대조․확인하고 이 과정을 개표 참관인이 확인하므로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조작은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

개표결과의 전송 또한 수작업으로 선관위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 특히, 개표결과를 전산망으로 전송하기 전에 해당 개표소에 있는 참관인과 기자들에게 이를 배포하고 개표소 게시판에도 부착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개표결과와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모든 개표 과정을 정당이나 후보자측 참관인들이 지켜보았다.

개표업무 종사자들은 공무원, 교사와 정당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숫자도 3만 9천여 명에 이른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개표부정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와 같은 주장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개표사무를 처리했던 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2002년에 실시된 대선에서도 이번과 유사한 개표부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대법원 주관 하에 수개표로 재검표를 실시한 바 있지만 그 결과는 소송 제기자의 사과로 끝이 났다.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 선관위는 재검표를 피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재검표를 통해 개표의 정확성이 입증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재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방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선관위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의혹의 제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하여 새로운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나아가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이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

이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덧붙임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사례에 대한 입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