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선진선거문화 정착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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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선진선거문화 정착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2-20

제18대 대선, 선진선거문화 정착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 지난 제17대 대선 보다 선거법위반행위 42% 감소 =

=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구태의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은 점은 아쉬워 =

= 정책선거 실현 등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유권자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사회적 비판 분위기 확산 등으로 이전 선거에 비해 깨끗한 선거로 차분하게 치러졌다고 밝히고, 이번 대선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선거 실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 선진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이 깨끗하고 흠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밝히고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지난 제17대 대선 보다 선거법위반행위 42% 줄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법위반행위를 분석한 결과 이번 대선 관련 조치건수는 총 373건으로 지난 제17대 대선의 648건 보다 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음식물제공 관련 조치건수는 지난 제17대 대선에 비해 64% 정도 감소하여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어온 돈 선거 행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방․흑색선전 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고발 10건, 수사의뢰 23건으로 지난 제17대 대선(고발 1건, 수사의뢰 6건)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되면서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행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제17대 대선과 제18대 대선의 조치건수를 비교해 보면, ▲ 선거관련 금품․음식물 제공이 108건에서 39건으로 감소 ▲ 비방․흑색선전이 11건에서 36건으로 증가 ▲ 유사기관․사조직 관련이 27건에서 13건으로 감소 ▲ 집회․모임 등을 이용한 위반행위는 63건에서 27건으로 감소 ▲ 불법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한 위반행위는 198건에서 108건으로 감소 ▲ 사이버공간에서의 위법행위가 59건에서 5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선거분위기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12월 6일과 7일 전국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제18대 대선의 분위기에 대해 ‘깨끗하다’는 응답이 56.5%(매우 깨끗하다 5.7% + 깨끗한 편이다 50.8%)로 나타나 지난 제17대 대선의 같은 응답(24.0%)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높은 준법성으로 우리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고양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대하여 유권자의 선거참여 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가 대폭 확대되었고, 정책선거와 불법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불법선거 배격심리가 더해져 우리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킨 선거로 평가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크게 감소한 원인에 대하여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대폭 확대된 점, ▲ 선관위의 단속방향이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에 집중하고 유권자와 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점, ▲ 후보자의 준법성 및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발적인 선거법 준수 분위기가 조성된 점, ▲ 포상금 및 과태료제도의 적극 시행으로 쉽게 금품 등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 등을 꼽았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 후보자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던 점, ▲ 정책경쟁 중심의 구도가 늦어지면서 정책검증 기회가 충분치 않았던 점 등은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평가하였다.

▣ 세계적으로 선거관리 역량 입증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재외선거와 선상투표의 도입으로 지구촌 5대양 6대주를 대상으로 세계적 규모로 실시되었다.

특히, 선거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선상투표는 단 한건의 사건․사고도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한 가운데 93.8%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지난 제19대 국선에 이어 실시한 재외선거도 재외국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흠 없이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선거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정책․공약 검증 등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먼저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여 유권자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주요 정당․후보자로부터 사전에 선거공약과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하게 하여 독립된 기구에서 소요예산․실행가능성 등을 검증․평가하여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언론․시민단체의 공약 비교평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정책선거 실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현행 정치관계법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비용 중심 규제를 통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보장하여 21세기의 국민 의식 수준과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세미나․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중앙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후보자가 밝힌 정치개혁방안, 재외국민의 투표편의 제고 방안,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롯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 선진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포괄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제17대․제18대 대선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