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분기 국고보조금 91억여 원 5개 정당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2012년도 4/4분기 국고보조금 91억 4천 6백여만 원을 5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정당명/구분 | 의석(명) | 지급액(원) | 지급비율(%) |
합 계 | 294 | 9,146,650,000 | 100.00% |
새누리당 | 150 | 3,995,094,080 | 43.70% |
민주통합당 | 127 | 3,746,957,340 | 41.00% |
진보정의당 | 7 | 498,710,200 | 5.40% |
통합진보당 | 6 | 647,592,000 | 7.10% |
선진통일당 | 4 | 258,296,380 | 2.80% |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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