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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알림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1-12
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 관련 선거자문위원회의 개최
= 유권자 중심의 선거, 비방․흑색선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등 논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2일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선거자문위원회는 각종 선거에 관하여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의 인사말과 조장연 선거기획관의 제18대 대선 분야별 관리대책 보고에 이어 선거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로 진행되었다.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통령선거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흠 없이 관리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비방․흑색선전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현안 토의는 ▲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내실화 방안 ▲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 무분별한 공약남발 방지와 좋은 공약 제시를 위한 공약 평가․검증 방안 ▲ 정당․후보자의 정책선거 참여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자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자문위원들은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선거에 관하여는 무엇보다도 후보자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비방․허위사실에 대하여는 선관위의 신속한 대응과 엄중한 조치를 강조하였다.
정책선거에 관하여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책선거 분위기 기반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장애인․노약자 등 선거취약계층의 투표편의 증진방안 마련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첨부파일
보도자료_선거자문위원회의_개최_결과[1].hwp- 담당부서: 공보과 / 02-3294-1006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02-503-1114 / 선거법질의·신고제보 : 국번없이 139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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