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D-50일, 공정선거를 위한 관리대책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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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D-50일, 공정선거를 위한 관리대책 시달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0-30

제18대 대선 D-50일, 공정선거를 위한 관리대책 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50일 앞둔 10월 30일 중앙 및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제18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대선을 공정하고 흠 없이 관리하기 위한 분야별 관리대책을 시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시․도 간부들에게 이번 대선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조치하는 한편, 투표참여 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시설 등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중앙선관위가 각급위원회에 시달한 관리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대범죄행위에 대한 단속역량 집중

중앙선관위는 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범죄행위에 대하여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처하기로 하였다.

조직․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으로서 집중단속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특정인이 운영․활동경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조직․단체를 결성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후보자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산악회․포럼․팬클럽 등을 조직하거나 산행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위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단체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무료 또는 회비 명목의 싼값의 경비를 받고 선심관광을 제공하면서 후보자를 홍보하는 행위

각급 위원회에서는 조직․단체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자 고발 조치와 함께 해당 조직․단체에 대하여 활동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는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여 신속하게 단속하는 한편,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원칙적으로 고발․수사의뢰 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하여는 경중을 불문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공정한 투․개표관리 및 유권자 투표편의 확대 대책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정한 투․개표관리와 유권자의 투표편의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봉쇄․봉인방법을 개선한 신형 플라스틱 투표함 제작․배부

▲ ARS를 이용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신설 등 대국민 투표소 안내 서비스 확대

▲ 장애인거주시설의 허위부재자신고와 대리투표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부재자신고서 심사 대폭 강화 및 법 위반행위 시 엄중 조치

▲ 기존의 모든 종교시설 투표소를 일반 시설로 대체 설치

▲ 기업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등 적극 요청

▲ 전국 투표소 실태조사를 거쳐 임시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3,596개 투표소에 임시경사로 설치

▲ 투․개표관리 과정에 참관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선거일전 50일전인 10월 30일 현재 선거법위반행위 조치 건수가 고발 18건, 수사의뢰 7건, 경고 70건 등 총 95건으로 지난 제17대 대선 같은 기간의 303건(고발 45, 수사의뢰 62, 경고 등 196건)보다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그 이유에 대하여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대폭 확대된 점, ▲ 선관위 단속방향이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에 집중하고 유권자와 단체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참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점, ▲ 후보자의 준법성 및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발적인 선거법 준수 분위기가 조성된 점, ▲ 포상금 및 과태료제도의 적극 시행으로 쉽게 금품 등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