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총선 막바지 불법행위 총력 감시&#8228;단속 실시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현재 비밀번호
새로운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알림마당

좋아요 공유하기 레이어열기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X

인쇄하기

보도자료·알림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나만의 메뉴설정 검색

사이트 선택

방문기록

대표포털 메뉴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중앙선관위, 총선 막바지 불법행위 총력 감시․단속 실시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4-08

중앙선관위, 총선 막바지 불법행위 총력 감시․단속 실시

= 악의적 비방․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공표행위 집중 단속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총선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일부지역에서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고, 특히, 불법․혼탁지역에는 특별기동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 인쇄물․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불법선거운동 ▲ 선거운동 조직책에게 대가 제공 ▲ 심야 불법 인쇄물 살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제19대 총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자간 비방과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잇따르고 상호 고소․고발사태로 이어지는 최근의 선거양상에 우려를 표명하고, 남은 기간 집중단속을 통하여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방․허위사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위법 게시물 적발 시에는 이를 신속히 삭제하되,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선거막바지 감시․단속 방침을 문서나 방문면담 등을 통해 각 정당․후보자측에 사전 예고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되,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제19대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법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4월 7일 현재 고발 200건, 수사의뢰 93건, 경고 906건, 이첩 40건 등 총 1,239건이며, 이 중 비방․흑색선전 행위로 고발․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24건으로 지난 제18대 총선의 6건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3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정당․후보자측의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어디에서나 1390)를 당부하였다.

※ 붙임 1. 제19대 총선 선거법위반행위 조치 현황 1부.

2. 비방․허위사실공표죄 조치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