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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알림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4-05
중앙선관위, 기획재정부의 정당 복지공약 분석 결과 발표,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 결정
= 기획재정부에 선거중립의무 준수 촉구하기로 =
중앙선관위는 4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이므로,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헌법재판소 결정 2004헌나1 판결 참조)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하여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 붙임 : 관련법조문 1부. 끝.
- 첨부파일
보도자료_(4.5_위원회의)기재부의_복지공약평가결과_공표에_대한_논의_결과_발표(120405).hwp- 담당부서: 공보과 / 02-3294-1006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02-503-1114 / 선거법질의·신고제보 : 국번없이 139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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