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과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현재 비밀번호
새로운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알림마당

좋아요 공유하기 레이어열기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X

인쇄하기

보도자료·알림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나만의 메뉴설정 검색

사이트 선택

방문기록

대표포털 메뉴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중앙선관위,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과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3-26

중앙선관위,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과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총 355억여원 지급,장애인추천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은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6일 제19대 총선의 선거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343억 9천여만원을,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1억 3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제19대 국선의 경우 910원)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선거보조금 배분․지급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정되며, 보조금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지급한다.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지난 제18대 총선의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 157억여원, 민주통합당에 123억여원, 자유선진당에 24억여원, 통합진보당에 21억여원, 창조한국당에 8억여원, 국민생각에 2천3백여만원, 진보신당에 6억여원의 선거보조금을 각각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난 18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지급기준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이상을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50%는 지급 당시 정당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지난 18대 총선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15%에서 30%사이를 추천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5%이상 15%미만을 추천한 정당에 총액의 30%를 각각 의석수 비율과 18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새누리당은 지역구에 16명(6.5%)을, 민주통합당은 21명(8.5%)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 각각 7억 4천여만원과 3억 8천여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다른 정당은 여성후보자가 전국 지역구총수의 5%에 미치지 못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이번 총선에서 지급요건(전국 지역구총수의 1% 이상)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