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뉴스타파>의 10. 26 서울시장보궐선거 투표소 및 투표구변경 의혹 보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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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뉴스타파>의 10. 26 서울시장보궐선거 투표소 및 투표구변경 의혹 보도에 대하여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2-06

□ 서울시선관위는 2월 4일 “뉴스타파”의 10. 26 서울시장보궐선거 투표소 및 투표구 변경에 대한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투표소 변경사유 등의 보고 및 집계과정에서 일부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업무 감독 및 교육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뉴스타파 방송에서 투표소 등 변경 결정 관련 동위원회의 위원 참석 여부 및 회의록 관련 의혹제기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의 미숙한 대응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뉴스타파에서 취재한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은 선거 때만 투표관리 등을 담당하는 구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한시적으로 선거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익숙하지 못할 수 있어 당시 취재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일 뿐 투표소 변경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또한 투표소 변경의 경우 선관위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있지 않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투표소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 서울시선관위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투표소 변경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투표소 변경의 타당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현장 검증 등을 수차 제의한 바 있으나, 단순한 행정착오 등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취재‧보도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납득할만한 해명을 제시했다고만 언급하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 서울시선관위는 뉴스타파 제1회 방송(1월 27일자)에서 “투표소가 무더기로 변경되었으며 보이지 않는 손이 규명되어야 한다.”, “투표소 변경이 인위적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역별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표소 변경이 좌우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다음 주에 밝히겠다“고 보도하여 마치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투표소를 변경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해 놓고, 제2회 방송에서는 일부 행정적 착오 등에 대해서만 보도하고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며 선관위의 공정관리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투표소 선정은 선거인의 접근 편의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관할 투표구안에 적당한 시설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투표소로 활용할 수 밖에 없으나, 건물주의 승낙여부에 따라 종전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부득이하게 새로운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서울시선관위는 밝혔다.

□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2010년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소가 변경된 비율은 평균 18.9%이나, 2011. 8. 24 실시한 서울시 주민투표 대비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의 투표소 변경비율은 13.8%로서 전국 평균 변경비율보다 5.1%가 낮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면서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투표소를 무더기로 변경하였다는 의혹제기를 일축하였다.

□ 서울시선관위는 앞으로 구체적 증거없이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이번 건을 계기로 투표소 변경 등과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선관위 직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인 동위원회의 간사‧서기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의혹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해명자료]2월4일 뉴스타파 보도관련 해명자료(서울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