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역대 최고액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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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역대 최고액 1억원 지급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10-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10월 26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1억원은 2004년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액이다. 신고자 A씨는 ○○군수재선거의 후보자 B씨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9월 말경 같은 선거에 출마를 포기한 C씨에게 자신이 당선되면 인사권․사업권 등 군수권한의 1/3을 나누어주고 C씨가 선거준비를 위해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약속한 행위에 대하여 선관위에 제보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 10월 5일 두 사람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선관위는 신고자 A씨가 위법행위의 유일한 증거자료인 녹음물을 제출하고 자신의 신분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자료 입수 경위 등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등의 매수행위에 대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해당 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전비용 환수 최고액이 1억 1,900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역대 최고의 포상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B씨와 C씨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에 구속된 상태이다.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신고하면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고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되며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와 같은 매수 또는 기부행위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히, 후보자등 매수행위는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의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덧붙임 : 고액 포상금 지급사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