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정당&#8228;후원회 등의 수입&#8228;지출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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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수입․지출내역 공개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4-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이 보고한 2010년도 재산상황 및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을 발표하였다.

2010년도에 각 정당의 수입은 당비, 기탁금, 보조금 등 총 2,045억여원이고 이 중 선거비용, 기본경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등으로 총 1,767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의원후원회는 지난해 477억여원을 모금하였다.

2010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의 내역을 이미 보고한 바 있는 정당 및 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 6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보고내역이 열람대상이다.

중앙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람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기부자 명단 등 공개된 정치자금의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사람은 정치자금법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정당의 재산상황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10년도 정당의 총 재산상황은 2009년의 473억여원 보다 154억여원이 증가한 627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14억여원 증가한 569억여원, 민주당이 50억여원이 증가한 74억여원, 자유선진당이 2억여원 증가한 5억여원, 미래희망연대는 4억여원 증가한 6억여원, 민주노동당은 18억여원 감소한 17억여원, 창조한국당은 지난해 -53억여원에서 1억여원이 증가한 -52억여원, 진보신당은 9천여만원이 증가한 6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당의 수입내역 >

등록된 모든 정당의 수입총액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었던 2009년도의 969억여원에 비해 1,076억여원이 증가한 2,045억여원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67억여원이 증가한 855억여원, 민주당이 441억여원 증가한 653억여원, 자유선진당이 55억여원이 증가한 99억여원, 미래희망연대는 1억여원이 증가한 33억여원, 민주노동당은 66억여원이 증가한 194억여원, 창조한국당은 12억여원이 증가한 31억여원, 진보신당은 41억여원이 증가한 85억여원이고, 지난해에 창당한 국민참여당은 73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국고보조금 672억여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32.9%였고, 그 다음이 29.2%를 차지한 당비 597억여원 순이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선거보조금 등이 지급되어 2009년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 672억여원이 지급되었으며, 한나라당이 289억여원, 민주당이 237억여원, 자유선진당이 46억여원, 미래희망연대가 22억여원, 민주노동당이 40억여원,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은 16억여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비총액은 597억여원으로 2009년의 277억여원 대비 320억여원이 증가되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92억여원 증가한 213억여원, 민주당이 172억여원 증가한 211억여원으로 나타났고, 자유선진당이 12억여원, 미래희망연대가 8천여만원, 민주노동당이 77억여원, 창조한국당이 1억여원, 진보신당이 41억여원, 국민참여당은 27억여원으로 보고됐다.

< 정당의 지출내역 >

2010년 정당의 지출총액은 1,767억여원으로 2009년도의 820억여원 대비947억여원이 증가하였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73억여원 증가한 641억여원, 민주당이 402억여원 증가한 609억여원, 자유선진당이 50억원 증가한 95억여원, 미래희망연대가 7천여만원 증가한 28억여원, 민주노동당이 75억여원 증가한 189억여원, 창조한국당이 7억여원 증가한 31억여원, 진보신당은 48억여원이 증가한 80억여원을, 국민참여당은 71억여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보고됐다.

지출내역을 보면 후보자선출대회 등 개최 및 선거 후보자 지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활동비가 지출총액의 35.5%인 626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23억여원, 민주당이 259억여원, 자유선진당이 20억여원, 미래희망연대가 3억여원, 민주노동당이 65억여원, 창조한국당이 7억여원, 진보신당이 22억여원, 국민참여당이 18억여원으로 보고됐다.

< 후원회의 모금내역>

지난해는 정치자금법 제13조에 따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인 3억원까지 모금·기부할 수 있었다. 반면,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와 무소속국회의원후원회, 자신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소속 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는 2배 모금이 적용되지 않아 평년도와 같이 1억5천만원 까지만 모금·기부할 수 있었다.

2010년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총액은 435억여원으로 2009년의 358억여원보다 77억여원 증가하였으며, 후원회당 평균 모금액도 1억7천여만 원으로 2009년보다 2천여만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총액은 2009년보다 11억여원 감소한 41억여원으로 나타났으며, 후원회당 평균 모금액도 2009년보다 2천9백여만원 줄어든 7천7백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례대표국회의원 2명은 후원회를 두지 않았다.

1건당 평균 정치자금 기부액을 보면,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 16만원(총 기부액 435억여원, 기부건수 272,453건),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는 13만5천 원(총 기부액 41억여원, 기부건수 31,004건)으로 이 둘을 합하면 1건당 평균기부액이 15만7천원(총 기부액 477억여원, 기부건수 303,457건)이었다. 이는 2009년 지역구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의 1건당 평균 기부금액인 12만8천원(총 기부액 411억여원, 기부건수 321,586건)보다 많은 금액이다.

한편, 정치자금기부내역 공개대상인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건수는 모두 3,000건이며 그 총액은 78억여원으로서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총액 477억여원의 16.5%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의 공개대상 2,034건 52억여원과 대비하여 금액으로서는 26억여원이 증가되었고, 공개대상 건수로도 966건이 증가되었다.

중앙선관위는 2010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 회계보고서와 명세서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현지실사 등을 통해 고의누락, 허위신고, 부정지출, 증빙자료 누락․변조 등의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붙임 : 2010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재산 및 수입․지출상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