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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국고보조금 83억 여 원 9개 정당에 지급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2-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011년도 1/4분기 국고보조금 83억5천3백만원을 2월 15일 9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배분․지급하였다.

 

 ○ 총    계 : 8,353,000,000원(100.00%)

 ○ 한나라당 : 3,346,183,960원(40.06%)

 ○ 민 주 당 : 2,806,204,850원(33.59%)

 ○ 자유선진당 : 568,161,400원(6.80%)

 ○ 미래희망연대 : 560,902,650원(6.71%)

 ○ 민주노동당 : 498,396,990원(5.97%)

 ○ 창조한국당 : 202,615,340원(2.43%)

 ○ 진보신당 : 199,283,860 원(2.39%)

 ○ 국민중심연합 : 4,190,950원(0.05%)

○ 국민참여당 : 167,060,000원(2.00%)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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