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설 명절과 관련된 선거법을 알려드려요!

우리 민족대명절 설!

성큼 다가온 설 명절과 관련된 선거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좋은 의미가 아닌 기부도 있어요!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이런 사람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배우자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상시 금지

주는 사람도 X 받는 사람도 X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는 금지!!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①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 과일 등의 제공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③ 귀향·귀경버스 등의 제공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선거법을 위반하여 금품·물품을 제공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예)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

총 2,9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부행위를 발견했다면

신고는 1390!!

최고 5억 원의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