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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3자 합동 보안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0-12


중앙선관위,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3자 합동 보안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_01

중앙선관위,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3자 합동 보안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_02

중앙선관위,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3자 합동 보안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_03

중앙선관위,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3자 합동 보안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_04

중앙선관위,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3자 합동 보안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_05


선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관위,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3 안 컨설팅 


선거결과 조작, 사실상 불가능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선거결과 조작 등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 실시(7. 3.~9. 22.)


✔컨설팅 배경

중앙선관위 요청으로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3자 합동 진행


✔컨설팅 환경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배제하고, 기술적인 내용에 한하여 실시


✔컨설팅 결과 우려점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하는 것은 선거불복을 조장하여  , 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해킹을 통한 개표결과 등 조작 : 사실상 불가능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 참여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 검증가능


해킹을 통한 사전투표용지 무단인쇄 및 사전투표현황 조작 :


✔사전에 서버 및 통합선거인명부 

DB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로 만들 로    ·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청인,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및 , 을  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보안 강화 방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통제 강화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추진 TF팀'을 구성하여 개선사항 후속조치 이행 상황 등 ·


✔중장기적으로 예산·인력 등을 확보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강화 예정

  • 첨부파일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중앙선관위,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3자 합동 보안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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