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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과태료 및 벌금

 

여러분!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나요?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되니, 각별히 조심하셔야죠!

제공받는 가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그런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


- 자료제공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그림 : 청강문화산업대 석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