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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

작성자 : 한국선거방송 등록일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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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선거관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매수 및 이해유도 죄

 내 손안의 선거법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