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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작성자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08-01-14
첨부파일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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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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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시는 2008.4.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한 길잡이로 삼고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 중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이 사례집에 의하여도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3939로 문의하시면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친절히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