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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선거아카데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2-11
정당이란 무엇일까?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정당 정치”라는 피터 메이어의 말처럼 정당의 위상과 중요성은 현대사회에서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형성하여 법안을 통과시키고 뜻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 개인보다 집단의 힘이 더욱 크기 때문이죠. 즉, 정당은 국민(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당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정당은 우선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또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즉, 정치인을 충원하고 육성하며, 정부와 사회의 집단, 조직, 분파 등을 연결해 정치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화해 정책에 반영시키며 사회 전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현시키죠.
이처럼 중요한 임무를 맡는 집단이기에 아래 헌재 결정처럼 국가에서도 그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자발적인 조직이기는 하지만 다른 집단과는 달리 그 자유로운 지도력을 통하여 무질서적인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여 정리하고 구체적인 진로와 방향을 제시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공권력으로까지 매개하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도 정당의 기능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헌법 질서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결정 1991.3.11. 91헌마21>
정당의 구성과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정당의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되고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 외에 5개 이상의 법정 시·도당이 있어야 하고 각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법정당원을 확보해야 합니다.(관할구역 안 주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조직, 정당
창당절차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발기인 2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발기인 대회에서 발기취지·규약·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회계책임자를 선임해 중앙당 창단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를 결성합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준위 결성신고를 통해 발기의 취지, 정당명칭(가칭), 사무소 소재지, 발기인·대표자·성명·주소·회인·대표자 직인의 인영 등을 신고하죠. 이후 시·도당 창준위를 조직하고 지원합니다.
이후 시·도당 창당대회 후 창당승인을 받으며, 5개 이상 시·도당을 등록한 다음에는 집회 개최일 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개최공고를 하고 집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2개 이상의 등록된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는 신설합당 그리고 하나의 정당이 1개 이상의 다른 정당을 흡수하는 형식의 흡수합당도 있습니다.
정당이 생겼다면 소멸되는 절차도 있겠죠? 정당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한,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자진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시·도당수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함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당원의 자격은?
당원이 될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19세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합니다. 끝으로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죠.
반대로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당연히 당원이 될 수 없겠죠?
당원이 될 자격이 충분한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창당된 당에 들어가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통상적인 정당활동, 예를 들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 방문 제외)을 보장합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한데 모여 대의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고전분투하는 정당. 다양한 사람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고자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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