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홈페이지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선거정보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제도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운영자 2022-04-06





 포상금이 최고 5억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방법안내 1.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유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위반행위신고) 신고·제보 하기(클릭)



공정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주의해 주세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사실공표와 비방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사실공표 금지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후보자비방 금지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등을 비방하는 행위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등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지역인,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행위도 금지됨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사례

○ 실제로는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대학교입학’이라고 공표한 행위


○ 실제로는 △△후보 딸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 하단 댓글에 ‘△△딸 이중국적, 부인이 원정출산의혹’ 등으로 게시한 경우


○ 실제로는 상대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발언한 경우

 

공정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선거문화, 함께 만들어주세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하여 궁금하다면?

국번없이 1390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