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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D-10

정책·제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슈퍼관리자 2022-04-0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지역의 대표를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참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5. 10.(화)입니다.


외국인 선거권의 취지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


주민에 의한 자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 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현황>

4회(6,726명), 5회(12,878명), 6회(48,428명), 7회(106,205명)


✔ 우리나라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투표 실시


✔ 제7회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외국인 유권자 10만 명 이상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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