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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김병기 답변일 2019-07-1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13조
질의내용

【 문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및 네이버 블로그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구 맛집을 홍보하는 글(사진, 상호 등 포함)을 게시할 수 있는지 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17. 국회의원 김병기 질의)

    

답변내용

【 답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SNS 또는 네이버 로그에 단순히 지역구 내 맛집을 소개하는 내용의 글(사진, 상호 등 포함)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의정활동범위를 벗어나 특정 맛집을 홍보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7.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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