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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이언주 답변일 2019-07-1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13조, 정치자금법 제2조
질의내용

【 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동료의원 및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정당의 창당대회에 정치자금으로 화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2019. 6. 27. 국회의원 이언주 질의)

답변내용

답 】1.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화환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치자금으로 의례적인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 동료의원 및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화환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13조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3.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정당의 창당대회에 화환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으로 의례적인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019. 7.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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