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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부천시장 답변일 2019-06-24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58조, 제60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질의내용 【 문 】
  우리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2020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추진는바, 현재 ‘주민자치회’ 및 그 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규정 용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1. ‘주민자치회’ 및 그 위원에 대하여「지방분권법」및「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조례
제정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분권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 및 그
위원도「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위원에 대한 규정(제60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제103조 제2항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9. 6. 12. 부천시장 질의)
답변내용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8조(정의 등) 제2항 후단의 선거운동 제한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의 문언 및 같은 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방분권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제2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 및 그 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위원에 관한 규정(제60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제103조 제2항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2019. 6.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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