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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대한애국당 사무총장 답변일 2019-06-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당법 제41조 제3항
질의내용

【 문 】정당의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1. 당의 명칭을 “대한애국당”에서 “신공화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법」 제41조 제3항은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신공화당”으로 당명의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문 1과 같이 “신공화당”으로 당명 변경이 불가하다면, “자유공화당”, “대한공화당”, “애국공화당”으로의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3. 문 2와 같이 “자유공화당”, “대한공화당”, “애국공화당”으로 당명 변경등록이 가능할 경우, 약칭을 “공화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9. 6. 17. 대한애국당 사무총장 질의)

답변내용

답 】1. 문 1에 대하여

「정당법」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은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문의 ‘신공화당’이라는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정당의 명칭인 ‘공화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자유공화당’, ‘대한공화당’, ‘애국공화당’이라는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약칭으로서 ‘공화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용중인 명칭과 동일하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9. 6.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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