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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소방청장 답변일 2019-06-1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질의내용

문 】소방청에서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 및 일반시민에게 하트세이버 배지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국가기관)의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시행계획」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금·은·동 등으로 제작된 하트세이버 배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트세이버 : 심장정지 환자의 소생에 공로가 있는 소방공무원 및 일반시민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시행계획」 및 「하트세이버 운영계획」

 

 

 

Ⅰ 추진근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하트세이버 제도 :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를 이용하여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 및 일반시민에 대하여 하트세이버 배지 및 인증서 수여

- 크기 : 가로 1.5㎝이내 × 세로 2㎝이내

- 재질 : 금 또는 은 등의 현물가치가 있는 재질

※ 시·도 예산 여건에 따라 제작

<하트세이버 배지>

 

1. 하트세이버 대상기준

심장정지(심실세동 등 포함)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으로 다음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병원도착 전 심전도 회복 / 병원도착 전·후 의식회복 / 병원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하여 완전회복

2. 구급대원 등 대상별 선정기준

가. 상황실 요원 : 일반인 하트세이버로 확정된 심장정지 등 환자에 대하여 환자 소생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보단계)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심장정지환자 인지 후 상담요원에 연결 및 구급대 출동지령 시간이 60초 이내인 경우

(상담단계) 신고에서부터 일반인 CPR안내까지 걸린 시간이 90초 이내인 경우이면서, 적정 요령에 의한 응급처치 지도 및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활용이 시행된 것이 녹취록으로 확인된 경우

나. 일반시민

심장정지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심장충격기로 소생시킨 경우

이송 구급대원 또는 의사로부터 소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구급대원, 기타

심장정지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심장충격기로 소생시킨 경우

(구급대원)담당의사로부터 환자의 소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확인되는 경우

(기타)이송 구급대원 또는 의사로부터 환자의 소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하트세이버 수여대상자 결정 : 추천대상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및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4. 하트세이버 배지 제공 : 인증서 또는 인증패를 제작하여 배지와 함께 제공

 

 

(2019. 6. 3. 소방청장 질의)

답변내용

답 】귀문의 경우 소방청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6조(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2019년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시행계획」과 「2019년 하트세이버 운영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하트세이버 배지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19. 6.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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