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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답변일 2019-04-3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12조
질의내용

문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019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17일간) 광주광역시 일원과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서 개최됩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국제경기대회지원법」제10조(국가 등의 지원)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입장권을 구입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행사 개요

 

 

 

○ 대 회 명 : “2019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 주최 / 주관 : 국제수영연맹(FINA) / 조직위원회

※ 국제수영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FINA)은 수영종목 경기대회의 국제관리기구로 2년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며 18번째 대회가 대한민국(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임.

○ 개최기간 : 2019. 7. 12. ~ 7. 28.(17일간)

○ 경기종목 : 6개 종목(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수영, 오픈워터 수영, 하이다이빙)

○ 입장권(관람권)

- 가 격 : 최대 7만원(결승 S등급) ~ 최소 1만원(예선 B등급)

- 할 인 : 국가유공자 등(△50%), 지자체 등 단체(△10~30%), 학생·청소년(△40%), 조기예매(△5~15%) 등 별도 할인율 적용

 

(2019. 4. 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 답 】귀문의 경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국제기대회 지원법」제10조(국가 등의 지원)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방자치단체가 그 요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지역주민들에게 수영 선수권대회 입장권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목 따른 행위로 보아 가능할 것입니다.

(2019. 4.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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