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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2019-04-1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2조
질의내용

 

【 문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으로부터 “정당의 비용으로 당원협의회장근조기 제작·게시”에 관한 질의가 있어 우리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질의내용

입후보예정자인 당원협의회장이 정당(시당)의 비용으로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을 표시한 근조기를 제작하여 일반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할 수 있는지?

 

【우리 위원회 의견

< 갑 설 >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정당의 계획 하에 일반 선거구민의 조사에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당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 을 설 >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정당의 계획 하에 소속 당원의 조사에 당원의회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당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2019. 4. 15.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답 】귀문의 경우 당원협의회의 대표자가 정당의 계획하에 정당의 경비로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제작하여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이를 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9. 4.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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