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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소방청장 답변일 2019-04-1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12조
질의내용

【 문 】소방청에서는 ‘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활용 및 기업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시책 추진 중 ‘일반계층’ 확대 보급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가 ‘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이하 “기본시책”이라 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주택용 화재경보기, 소화기) 무상보급 대상을 ‘일반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기본시책 중 “일반 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추진”은 ‘일반계층’에까지 무상보급 확대를 의미함.

2) 기본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개정하여 무상보급 대상을 ‘일반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주택용 소방시설

 

 

 

 

 

2019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요약)

 

 

 

Ⅰ 추진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Ⅱ 무상보급·지원확대

1.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추진 강화

    화재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급 시책 추진

    취약계층 무상보급 현황 체계적 관리

※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일반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추진

    시·도 예산확보 연차별 추진

    주택용화재경보기 우선 설치 추진으로 설치율 제고

 

 

(2019. 4. 9. 소방청장 질의)

답변내용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소방청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시달한 ‘2019 주택용 소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일반계층’에 택용 소방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2019. 4.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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