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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방위사업청장 답변일 2019-03-2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9조, 제85조
질의내용

문 】 방위사업청장이 4. 3.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 ‘방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이「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 간담회 개요

 

 

 

 목적 : 현 정부의 ‘포용성장’ 기조에 부합, 중소 방산업체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육성 및 수출 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연간계획 : 영남권(3월) → 호남권(4월) → 충청권(5월) → 수도권 및 강원(7월)

 주최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일시 : 2019. 3. 29.(금) 14:00 ~ 15:30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소재 방산기업 회의실

 주제 : 방산 현안 및 방산 중소기업 지원 방안 논의

 참석대상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미정), 방위사업청장, 국방기술질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방산 중소기업(25∼30개) 대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육성 관련 인사 및 방산업체 질의에 대한 답변

※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발표

 

 

(2019. 3. 22. 방위사업청장 질의)

 

답변내용

【 답 】 「공직선거법」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공무원은 같은 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귀문과 같이 재·보궐 선거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같은 법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3.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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