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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녹색당 중앙당후원회장 김현 답변일 2019-03-2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질의내용  

문 】 중앙당후원회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을 통해 아래와 같이 원금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텀블벅의 “프로젝트의 정보 게시 및 후원계약의 체결을 위한 플랫폼 제공“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원활한 홍보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 게시 도구의 제공을 뜻함.


현재 텀블벅 사이트의 경우 모금 및 모금액 전달 방식이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 모금 결제 방식처럼 변경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 재

 

 

 

후원자 펀딩 텀블벅에서 전자결제카드사가 텀블벅으로 정산 텀블벅에서 후원회에게 이체

 

 

수 정 안

 

 

 

후원자 펀딩 텀블벅상에서 정당후원회로 바로 전자결제 카드사가 후원회로 정산

 

※ 텀블벅 이용 수수료는 별도 계약에 따라 지급됨.

※ 펀딩시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를 기입하여 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함.

 

(2019. 3. 14. 녹색당 중앙당후원회장 김현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경우 중앙당후원회가 텀블벅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후원금을 모금하는 방식이라면「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019. 3.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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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