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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이종화 답변일 2019-03-2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58조, 제93조, 제254조
질의내용

【 문 】저는 내년 총선에 입후보 하려는 사람으로서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질의내용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날·추석 등이 아닌 때에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호소하는 내용 없이 의례적인 인사말(계절, 날씨, 미세먼지, 건강 등을 언급하면서 안부를 묻거나 선거와 관련 없는 개인 행사를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요? 만약 안 된다면 공직선거법 관련규정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14. 이종화 질의)

답변내용

【 답 】귀문의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직선거법」제58조(정의등)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명절 등이 아닌 때에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의례적인 내용의 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탈법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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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