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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답변일 2019-03-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266조
질의내용

【 문 】재직 중인 공무원이 당내경선 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금지)을 위반하여 4,000,000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 따라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고, 특정 후보자를 찍으라고 말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음.

재판결과

 1심 :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85조 제1항)와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제57조의6 제1항)를 위반하여, 실체적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으로 경합범 가중에 따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음.

 2심 :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여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음.

※ 대법원에 상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됨.

 

(2019. 2. 13.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질의)

 

 

답변내용

【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제1항 규정의 퇴직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2019. 3.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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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