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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입법조사처장 답변일 2019-02-2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2조, 제31조, 제45조
질의내용

문 】
1.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로부터 슈퍼챗(Super Chat)을 통한 후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슈퍼챗(Super Chat) : 유튜브 생방송 중 시청자(fan)가 방송 진행자(creator)에게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유료아이템으로, 구글은 유튜브에 입금된 슈퍼챗 원금에서 수수료, 세금 등 공제후 “구글” 명의로 방송 진행자에게 수익배분정책에 따라 배분함.

※ 시청자는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슈퍼챗 구매)하면 자신의 댓글을 채팅장에서 더 오래, 강조하여 볼 수 있음.

2. 가능하다면 후원회가 시청자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에 대하여「정치자금법」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2019. 2. 20. 국회입법조사처장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경우 유튜브는「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른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므로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것은 법 제2조(기본원칙) 제1항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 슈퍼챗을 통하여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에 있어 기업의 수익금 중 일부인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2.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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