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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헤럴드경제 홍태화 답변일 2019-01-2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2조, 제31조, 제45조, 제47조
질의내용

【 문 】 1. 정당 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유튜브가 운영하는「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 유튜브(YouTube) 광고 수익구조 】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영상 제작자인 크리에이터(Creator)는「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유튜브로부터 광고 수익을 제공받음.

※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ouTube Partner Program)

크리에이터(Creator)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유튜브가 광고 타겟팅을 활용하여 광고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수익을 유튜브와 크리에이터가 분배하는 구조

2018. 1. 16. 현재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조건은 지난 12개월간 채널의 시청시간이 4,000시간에 도달하고 구독자수가 1,000명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타 유튜브의 서비스 약관, 광고정책, 프로그램 기준 등을 준수해야함.

 

2. 위의 광고 수익 외 광고주로부터 직접 스폰서 광고(유료 PPL광고)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한

유료 PPL(Product Placement) 광고 : 제3자를 위해 보수를 받고 그의 브랜드, 메시지 또는 제품을 컨텐츠에 직접 포함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함.

 

(2018. 12. 3. 헤럴드경제 홍태화 질의)

 

답변내용

【 답 】

1. 정당의 경우

귀문의 경우 정당이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의 범위안에서 유튜브에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문 1과 같은 광고를 표출하고「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에 따라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으로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광고료를 받거나 법상 제한되는 규정을 회피하여 광고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은 그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제2항 및 제45조 제1항에 위반될 것이며, 문 2의 광고가 표출된 유튜브 활동에 지출하여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7조 제1항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국회의원 등’이라 함)이 유튜브에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문 1·2와 같은 광고를 표출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것은「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및「국회법」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 다른 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에 위반되지니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광고료를 받거나 법상 제한되는 규정을 회피광고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은 그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제2항 및 제45조 제1항에 반될 것이며,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또는 정당 지원금 치자금을 1·2의 광고가 표출된 유튜브 활동에 지출하여 광고료를 받는 것은 제2조 제3항 및 제47조 제1항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1.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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