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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유정남 답변일 2019-01-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11조
질의내용

【 문 】국회의원후원회 통장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18원 후원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응원문구 등만을 입력하여 후원금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익명후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기관 조회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기명후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후원인이 기명으로 기부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전제함.

(2019. 1. 9. 유정남 질의)

 

답변내용

【 답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익명기부 한도내에서 익명기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1.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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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