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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이너텍시스템스 대표이사 민수천 답변일 2019-01-0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6조
질의내용

【 문 】

  당사는 별정 통신사이며, 각종 솔루션을 개발 및 운영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ARS 투표독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13.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 후보자 목소리로 녹음된 아래 예시와 같은 투표독려용 ARS메시지(음성) 전송이 가능한지요?

예시) OO읍(면, 동) 농협(수협, 산림조합)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OO읍 농협조합장 출마예정자(후보자) 기호O번, 홍길동입니다.

2019년 3월 13일은 조합장 선거 투표일입니다.

================ 기타 선거운동 정보가 아닌 내용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OOO로 방문 하셔서 투표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26. ㈜이너텍시스템스 대표이사 민수천 질의)

답변내용

【 답 】귀문의 경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019. 1.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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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