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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한국정책연구원 탁영환 답변일 2019-01-11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66조
질의내용

【 문 】 2019. 3. 13. 실시 예정인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호는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후보(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를 때, 조합의 임직원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거권자의 ① 조합장 적합도 여론조사, ② 인지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지도 여론조사 설문예시

 

 

 

다음은 OO조합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인물들에 대한 인지도 질문입니다.

문1) 선생님께서는 OO교수를 지낸 A를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이름정도는 들어봤다. ③ 잘 모른다.

문2) 선생님께서는 OO대표를 지낸 B를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이름정도는 들어봤다. ③ 잘 모른다.

(각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같은 형식질문 계속)

조합의 임직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실시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1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다자간 여론조사 실시를 전제함.

(2018. 11. 23. 한국정책연구원 탁영환 질의)

 

답변내용

【 답 】 1.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의 임직원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한 선거권자의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관한 법률」제31조 제3호 및 제66조 제8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인지도 여론조사에 대하여

문의 경우 조합의 임직원이 공정한 방법과 내용으로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거권자의 인지도 여론조사를 실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의 임직원이 실시하는 인지도 여론조사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이르는 때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호·제2호 및 제66조 제8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2019. 1.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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